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체 기구)

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, 전문위원회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.

제3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• 1.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”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해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• 2. “전문위원회”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• 3. “실무협의체”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• 4. “실무분과”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• 5.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사회보장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·지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• 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,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• 2.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• 3.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• 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• 5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• 6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• 7.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
• 8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
• 9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1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
• 10.「의료급여법」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 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
• 11.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
제5조(구성)

•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•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·행정복지국장·복지과장·가족과장·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개정 2018. 7. 27.>
  • 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, 법인, 단체, 시설의 대표자
  • 3.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4.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
  • 5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•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•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6조(복지위원)

• ① 복지위원은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  • 1.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  • 2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• ②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.
• ③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•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
  • 2.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3.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
  • 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• ⑤ 복지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

제7조(전문위원회)

• ① 전문위원회는 제4조 중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.
•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 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 운영한다.
• ③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.

제8조(실무협의체)

•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협의한다.
  • 1.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  • 2.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·건의
  • 3.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·협력
  • 4.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
  • 5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
  • 6.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•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•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희망복지담당·경로담당·보건행정담당·맞춤형복지담당 공무원 및 각 실무분과 분과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 • 1.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2.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
  • 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
  • 4. 고용·주거·교육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
  • 5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6. 사회보장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•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 한다.
•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.

제9조(실무분과)

•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•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, 사회보장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•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,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10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•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•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  • 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  • 3.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·운영
  • 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• ③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 • 1.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  • 3.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4. ·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·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5.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
  • 6. 통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  • 7.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• ④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.
• ⑤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•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,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
•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  • 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• 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  • 3. 협의체 운영 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 • 4.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• ⑧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,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.
• ⑨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
• 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각 동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위원모집 및 명단공개)

• 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제8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.
•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 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•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(대표 및 실무)를 대표하고,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.
•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.
•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제13조(위원의 임기)

•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.
•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의 위촉 해제)

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제15조(사무직원)

•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• ②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
  • 2.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
  • 3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
제16조(회의 등)

•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•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, 임시회의는 위원장(분과장)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1. 대표협의체 : 연 4회 이상
  • 2. 실무협의체 : 연 6회 이상
  • 3. 실무분과 : 연 6회 이상
•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•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.
•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회의록)

•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1.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  •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  • 3. 심의사항
  • 4. 심의결과
•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8조(의결사항의 처리)

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표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9조(의견의 청취)

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공청회 등의 개최)

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21조(회의 수당)

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「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협의체 운영지원)

시장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운영세칙)

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2016. 10. 10.>

제1조 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•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(“실무협의체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“실무협의체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본다.
•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복지협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.
• ③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.
• ④ 이 조례에 따른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.
• ⑤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·운영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로 본다.
• ⑥ 「의료급여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·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의료급여 심의 전문위원회로 본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•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(“실무협의체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“실무협의체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본다.
•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복지협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.
• ③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.
• ④ 이 조례에 따른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.
• ⑤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·운영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로 본다.
• ⑥ 「의료급여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·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의료급여 심의 전문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

「동해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• ① 「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• 1.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 중“ 자활공동체”를 각각 “자활기업”으로 한다.
  • 2.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• 3.「 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   •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
    • 나.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
  • 4.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•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  • 4.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.
  • 5. 제19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전문위원회”로 한다.
• ② 「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• 제5조제2항 중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